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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분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신규주택취득시)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1-10-22
조회수 490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은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1)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종전 주택

신규 주택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18.9.13 이전 취득

종전 주택 3년 내 양도

2018.9.13~2019.12.16 취득

종전 주택 2 내 양도

2019.12.17 이후 취득

종전 주택 1 내 양도(신규 주택 1년 내 전입신고(1))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3년 내 양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 한도)

신규 주택 취득 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 : 신규 주택일로부터 3년 이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20.09.22.)

 

2.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택과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분양권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종전 주택

분양권 취득시기

종전 주택 양도시기

규정 1

2년 보유+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

분양권 취득일(당첨일 또는 전매 잔금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규정 2

규정 없음(1년 내 취득도 비과세 가능)

분양권 취득일(당첨일 또는 전매 잔금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 양도


규정 2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종전 주택 양도할 것.

분양권 취득 후 당초 완공시기가 늦춰져 실거주 목적임에도 불가피하게 비과세 규정을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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