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 노동자, IT업계 종사자 등 과로가 만연하면서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95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1,62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간을 별개로 보면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최대 68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었다. 이에 정부는 또 한 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1주 52시간제가 적용되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즉 다음 달 1일부터는 영세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단, 운송업 등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 교대제 근로를 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조를 더 편성하거나 조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업시간은 줄어드는데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직원을 더 채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업종에 따라 유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로시간 제도(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재량 근로시간 제도 등)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도 기존과 동일 내지는 비슷한 생산량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전면 시행 시기에 맞춰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다.(단, 2022년 12월 31까지만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초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기존에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만 가능했으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신설함)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7862호, 2021. 1. 5)이 통과되어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단위 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③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때 서면으로 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한 날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생산을 많이 해야 하는 성수기 즉, 특정주에는 최대 64시간(특정주 52시간 + 연장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하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